공권력과 촛불 촛불을 이유로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벤치마킹 대상은 대체로 미국이다.

그런데, 모든 선진국의 공권력이 미국처럼 추상같은 것은 아니다.
공권력이 안심하고 행사할 수 있는 폭력의 강도는 대체로
국민들의 무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의 대척점에 서 있는 또 다른 선택지다.
일본은 경찰에게 신사용 자전거를 지급한다.
시부야 한 복판에서 실랑이를 벌이는시민에게는 통 사정을 한다.
이들은 위협적이기는 커녕 안쓰럽다.

미국의 공권력이 엄중한 것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국민의 위협 때문도 맞고,
총기의 소지를 공권력 강화의 빌미로 삼고 있는 것도 맞다.
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

그리고
촛불과 총기를 어떻게 비교한단 말인가?
촛불이 위협적인 것은 그것이 폭력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도권 밖에서 일어나는 선거의 대안이며, 위협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집단지성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는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집단지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중우정치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추궁하기 위한
매몰찬 정치 메커니즘이다.

촛불이 두렵다면, 공권력을 강화할 일이 아니라,
촛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될 일이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투명하고, 저렴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앞으로 줄줄히 예상되는)
국민투표 한번 할 돈 눈 딱 감고 투자하면 떡을 칠꺼다.
이게 모야. 촛농 떨어지고, 덥고, 냄새나고, 교통체증에....ㅠㅠ
당신들의 짐작과 다르게 그 누구도 촛불을 레저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다.

정권을 고용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국민이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 땅위의 정치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그것은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박히면서까지 증거한 바 있다.
정권이 격고 있는 고초는, 하나님의 시험이나, 사탄의 농간이 아니라,
고용주인 국민이 겪고 있는 심각한 욕구불만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정서불안이 원인이다.

무엇보다,
공권력의 강화는 저항권과 비례 관계에 있다.
군사작전으로도 어쩌지 못한 못한 국민을
경찰 따위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불장난은 이쯤하자.
2008/08/11 17:53